증여세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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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5. 18:49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란?

증여세는 국세로 분류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증여세와 비슷한 상속세와 함께 '부'가 대가없이 이동하는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언제든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데 정해진 시기가 없기 때문에 세금이 제대로 걷히는지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부모에게 전세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현금으로 지원받을 경우 증여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앞서 말했듯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세 이론에 따르면 부에 대한 청산 혹은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며, 상속세는 아무런 관계가 아닌 상태가 아닌 상속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상속세는 좁은 범위에서, 증여세는 더 넓은 범위에서 같은 성격의 세금인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는 앞서 설명했듯 자식에게 주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매매해서 자산이 옮겨가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는데 자산이 무상으로 오가는 경우에도 취득세 개념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기 이전에 나의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증여재산이 오가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이란, 금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고, 더 넓은 범위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모든 권리와 모든 경제적 이익 등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조건에는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비과세 범위 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자산을 반환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지만,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3개월 안에 재산을 반환하면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증여 대상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반면, 자녀에세 증여할 경우는 자녀 대상 한도액인 5천만 원만큼은 면제가 되고 나머지 4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어서 증여세 세율까지 알아보자면, 1억원 이하는 세율 10%에 누진공세가 없으며, 1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세율 20%에 1천만원 누진공세, 5억원부터 10억원까지는 세율 30%에 6천만원 누진공제, 10억원부터 30억원 이하는 세율 40%에 1억 6천만원 누진공제입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10%씩 세율이 높아집니다. 앞선 예시에서 4억 5천원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두번째 구간에 해당되서 20% 세율을 적용하면, 9000만원이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제하면 8000만원의 세액이 계산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이렇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세율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따져가며 계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114 사이트에서는 증여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증여세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114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동산 11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r114.com/)

부동산 114는 매물, 시세, 실거래가, 분양 및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보기 > 부가서비스 > 부동산계산기'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계산기 메뉴에 들어가면 증여세 계산기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계보수,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등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증여세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증여세 계산에 필요한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총액, 채무,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그에 대한 증여세 등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위에서 들었던 자녀 관계에 5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증여총액에 50000만원(5억원)을 입력하고 나머지 채무와 다른 증여여부는 모두 0으로 입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위에서 계산했던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이 증여세과세표준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한 9000만원의 세액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제한 8000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240만원이 공제되어 납부할 총 증여세액은 776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